레고랜드 사태 쉽게 이해하기

레고랜드 사태 이해하기

강원중도개발공사(GJC,강원도 산하 기관)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(ABCP)를 발행해서 레고랜드를 만들었습니다. (ABCP는 쉽게 말해 부동산 담보의 빚)

원래 강원도가 보증을 서줬는데, 적자가 나니까 강원도가 빚 못갚겠다(디폴트) 선언. 너네거 팔아서 갚아라

"지방정부가 보증한 어음이 디폴트라고?, 지방정부가 보증한 것도 못 돌려받는데, 다른 건 믿을만한 거냐?"

지방채는 국채 다음으로 안전한 빚으로 여겨지는데, 이런 일이 발생하니

채권 시장 혼란, 채권을 아무도 안 사주니 채권 가격 하락, 채권 금리 폭등

회사채가 안 팔리는 기업들과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증권사들은 당장 돈이 없어서 말라죽을 위기.

상황이 심각해지자 강원도는 부랴부랴 내년까지 갚아줄게 선언, 정부는 긴급하게 자금 투입.

 

강원도는 왜 안 갚을까?

그럼 왜 강원도는 디폴트를 선언했을까?

강원도 : "전임자가 너무 사업을 벌여놨네. 재정 부담이 너무 커. 손좀 봐야겠다. 이거 기업회생 신청하겠음."

채권단 : "응 천천히 갚아~ 괜찮아~ 만기 연장해줄게~"

강원도 : "세금을 아껴야 함. 못 갚겠음. 사실 이건 운영을 잘 못한 전임자 탓이다."

이면에는 올해 취임한 김진태 도지사의 정치적 논리가 숨어있다는 말이 많습니다.

최문순 전 도지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놨고,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죠.

그러나 시장은 그러한 정치적 논리엔 관심이 없죠. 계약을 계약으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충격만 있을 뿐.